주정차 과태료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받으므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주정차 과태료 감경 신청의 기본 구조
감경은 의견제출 기간이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먼저 사전통지서가 오고, 그 안에 정해진 의견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감경은 이 기간 안에 신청하거나 납부하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일시와 장소, 차량 번호,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이 단속 사실과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뒤에는 감경 받을 수 있는 길이 좁아집니다. 사전통지서가 오면 먼저 기한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감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받는 20% 감경과 사회적 약자 대상자가 받는 50% 범위 감경입니다.
두 감경은 요건이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납부는 누구나 기한 안에 내면 되고, 사회적 약자 감경은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경 신청이 늦어지면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감경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주정차 과태료 금액 기준
장소와 위반 시간에 따른 금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의 감경 기준표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같은 시간대에 위반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입니다.
그 밖의 장소에서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입니다.

표에는 감경 후 금액도 함께 나옵니다. 20% 감경을 적용하면 일반 도로 승용차 4만 원은 3만 2천 원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12만 원은 20% 감경 후 9만 6천 원이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승용차 8만 원은 6만 4천 원입니다. 승합차 일반 도로 5만 원은 4만 원이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승용차의 일반 도로 과태료 5만 원은 20% 감경 후 4만 원입니다. 위반 시간이 길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자진납부로 20% 감경받기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납부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합니다. 서울 금천구는 이를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과가 결정된 경우에도 자진납부 기간 안에 내면 20% 감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 내용은 법무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자진납부한 뒤에는 절차가 끝나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납부 전에 결정하세요.
의견을 내서 감경을 받으려는지, 곧바로 납부하려는지 먼저 정하세요. 사정이 분명하면 의견제출과 감경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회적 약자 50% 감경
감경 대상과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 1급부터 3급 판정자, 미성년자가 대상입니다.

감경 범위는 과태료의 50% 이내입니다. 의견제출 기한이 끝나기 전에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주장하고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이미 부과되었거나 체납 중인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된 과태료는 감경할 수 없습니다. 체납 과태료가 있다면 의견제출 기한 전에 먼저 납부해야 감경이 가능합니다.

감경 대상자라면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경 대상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의견제출 기간 안에 내세요.
감경이 겹치는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 사유끼리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진납부 20%는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4만 원 과태료는 50% 감경으로 2만 원이 되고 자진납부 20%로 4천 원이 더 줄어 1만 6천 원입니다.
신청 방법과 체납 시 주의점
의견제출서와 증빙 자료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에 합니다. 감경 대상자 증빙 서류를 의견제출 기간 안에 함께 내세요.

서류 종류와 제출 방식은 부과 기관마다 다르므로 사전통지서의 안내 문구와 담당 부서 연락처를 먼저 확인하세요.
연락처는 사전통지서나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 담당 부서를 이용하세요. 기관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번호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납부 지연과 이의제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이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는 매월 1.2%의 가산금이 60개월 한도로 더해집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경을 받으려면 이 시기가 오기 전에 의견제출 단계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요약
-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 1~3급, 미성년자는 50% 범위 감경을 받습니다.
-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이 끝나기 전에 본인이 대상자임을 주장하고 자료를 내야 하며 체납 과태료는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 도로 승용차 주정차 과태료는 4만 원이고 2시간 이상 위반하면 5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나 감경받을 수 있나요?
자진납부하면 20%, 사회적 약자 대상자는 50% 범위이며 자진납부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간 안에 내야 20% 감경을 받습니다.
이미 체납한 과태료도 감경되나요?
체납 중이거나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감경할 수 없으며 체납분은 의견제출 기한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감경 대상인가요?
미성년자는 사회적 약자 감경 대상에 들어가며 의견제출 기한 전에 대상자임을 주장하고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일반 도로 승용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4만 원이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5만 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