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배달 및 택배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시 배달비 지출 내역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이 지급되며, 3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급되고 이후 추가로 신청하여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디지털 기반 유통 채널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이 커지자 중기부는 이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청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했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5월 19일부터는 그 범위가 연매출 3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최근 창업했거나 단기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 확대의 주요 내용 정리
중기부가 발표한 주요 변경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기준: 기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연매출 3억 원 이하
- 신청 기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 최대 30만 원
- 신청 방식: 온라인 신청 원칙,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기본 정보 입력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아래 두 곳 중 하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신청 시에는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인당 신청 가능 횟수 및 조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라도 1개 사업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대표 형태의 사업체라면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 신청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금 대상자 요건
이 제도는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음식 배달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 기준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액 산정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연중 개업한 경우는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예시로 보는 매출 환산 방식
예를 들어, 2024년 11월 15일에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연말까지의 매출이 4,000만 원이라면 월평균 매출은 2,000만 원이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2억 4,0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종 및 사업 상태 조건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현재 휴업 중인 상태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이나 택배 실적이 존재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하거나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업종 안내
이러한 업종은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담배 도매업
- 방문 판매업
- 기타 정책자금 제외 업종
배달 실적 인정 기준
지원금 신청 시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실적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실적 인정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등 총 8개의 배달 플랫폼을 통해 전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배달 주문을 처리한 내역이 확인되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직접 배달 실적의 경우
자체적으로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료로 실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 배달 완료 문자
- 배송 관련 사진 자료
- 배달 장부 또는 기록 등
마무리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 확대는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최근에 창업한 자영업자나 배달 서비스 도입으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달 실적만 입증되면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신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빠르게 접수해 보세요.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